출소인 분야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시범사업 사례

모세종(사회적기업 사람마중 총괄본부장)







사회적기업 ‘사람마중’은 지난 8월부터 ‘출소인분야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진행형인 출소인 자립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현재 상황과 특성, 출소인 자립시스템의 주요 사항,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 우리 사회의 범죄와 대응에 관한 상황


우리나라는 한해 평균 약 23만 건의 범죄가 일어난다. 1일 기준으로 전국의 교정기관에 약 5만여 명이 수감되어 있다.


범죄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다. 우선적으로 범죄로 인해 사람의 생명과 건강, 재산의 피해, 가족의 해체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연쇄적으로 의료비용 등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사범행정 비용, 범죄 예방 비용, 범죄인 수감 비용 등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일례로 범죄인 1명을 교정기관에 수감하는 데 드는 1년 비용이 3천여만 원에 이른다. 1일 평균 5만여 명이 수감되어 있으니, 연간 1조5천억 원이 드는 것이다.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범죄 발생의 가장 심각한 원인은 재범이다. 한해 평균 약 15만 명이 출소하는데, 이 사람들이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약 65%이상이다. 첫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보다 범죄를 다시 또는 계속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범죄를 애초에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과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 모두 어려운 일이다. 어느 쪽이 더 힘든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는 범죄예방에 기울이는 관심과 투여하는 비용에 비해, 재범을 없애는 것에 대한 관심과 비용이 적다는 것이다.


단적인 증거가 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취약계층이라 하는 이 사람들은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는 취약계층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시스템-제도, 프로그램, 예산, 부서, 담당자-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 출소인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없다. 출소인은 취약계층이 아닌가?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제도로 출소인을 분명 취약계층으로 정하고 있다. 재범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이다. 이는 법무부와 경찰의 소관이 아니라 지자체의 소임이다. 범죄는 지역공동체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주고 있는 거대한 위험요소 중의 하나다. 지자체에 재범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은 어둠속에 있는 커다란 씽크홀을 파악도 못하고,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 출소인의 상황


예상과 달리, 교정기관에서 만난 수감자들은 대체적으로 표정 밝고, 자신감 있고, 생기 있다. 만나는 곳이 교정기관이 아니고, 수의를 입지 않았다면 범죄자인지 몰랐을 것이다. 출소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불안감보다는 기대감과 자신감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출소 후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모습이 피폐해져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외모가 초췌해지고, 자신감을 잃고 점점 더 불안해한다.


교정기관에서 유예되었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닥쳐들기 때문이다. 당장 몸 누일 곳과 먹는 걸 해결해야 하고, 기족과 사회의 냉대, 벼랑 끝에 선 현재와 미래, 외로움과 몸의 고통이 짓누른다. 어쩌면 진짜 죗값은 교정기관에서가 아니라 출소 후에 치루는 것인가 싶다.


경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범죄자들이 취약계층은 아니다. 매년 출소하는 15만여 명 중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약 15%정도인 2만여 명 정도이다. 이 중 일부는 수급자가 되고, 노숙인이 된다. 상당수는 또 범죄자가 된다. 정부의 대표적인 고용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는 약 4.5천명이 이용한다. 2만여 명 중 자립역량이 좋은 편인 사람들이다. 1만5천여 명은 자립역량이 취약하다.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서비스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더 취약한 사람들이 자립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사람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지난 3개월 동안 노동통합형에 참여한 출소인들의 상태를 정리한 아래 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특징을 유형화하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로 적절한 사람들이다. 노동능력과 자립의지가 좋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노동통합형이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로도 충분하다.


둘째. 중장기적인 ‘생계활동과 지지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노동능력과 자립의지가 조금 낮지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면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일-생활-치유’의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하다. 


셋째. 장기적인 ‘생계지원과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노동능력과 자립의지가 매우 낮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알콜 등 중독, 높은 폭력성과 반사회성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자립이 아니라 재범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이다. 



□ 시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이후 진행할 사항


준비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진행사항, 이후 진행할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일을 시작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2가지이다.


하나는 두려움과 무지다. 

밤늦게 전화가 왔다. 내일까지 참여수당 보내지 않으면, 대가리를 도끼로 쪼개버리겠다는. 동료(상담사)들에게는 짐짓 태연한 척하지만, 나도 그 사람들이 무섭다. 지금 무섭다. 두려움의 정체는 내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리라는 것이다. 두려움의 근원은 그 사람들을 모른다는 것이다. 안다고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지만,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벽이다. 

사람의 벽이다. 일반인들에게 출소인은 취약계층이 아닌 ‘악인’이다. ‘악인’은 죽어도 ‘악인’이다. 이 ‘악인’이라는 굴레는 어지간해서는 벗겨지지 않는 것이다. 


시스템의 벽이다. 지자체는 아예 시스템이 없는 투명 벽이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난감하다. 교정기관은 사회에 매우 제한적으로 열려있다. 부족한 인력과 예산, 치유와 자립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의 부족, 무엇보다도 출소인에 대한 희망이 너무 작다. 


돈의 벽이다. 무엇 하나 하면, 대부분 크든 작든 돈이 든다. 가진 것은 없고, 정부의 보조금은 소중하지만 부족하다.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을 할 수가 없다. 지금 포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 하겠다고 다짐한다.



□ 드러난 애로사항과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애로사항 몇 가지와 개선사항이다.


첫째, 참여자의 미스매칭이다.

원래 참여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은 35명이었다. 이 중 실제로 참여한 사람은 13명이다. 참여하지 않은 22명 중 대부분은 출소 후 연락이 아예 되지 않았거나, 연락이 되었어도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출소하기 전에 충분한 만남과 얘기를 하지 못해서다. 30일 이라는 제한된 기간, 한 차례의 설명회와 짧은 상담, 안내지가 전부였다. 또한 참여 신청기간도 9월말 내 출소자로 제한하여, 이 후 출소한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었다. 사업 예산이 기본금 없이 참여자 규모와 전적으로 연동되어 있어 일정한 규모가 되지 않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미스매칭은 투여한 많은 노력에 비해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다른 출소자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며, 재정적 어려움을 일으켰다. 현재와는 달리 연중 수시 발굴과 참여가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준비의 부족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출소한 사람은 순식간에 수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러한 문제들이 짧은 기간 내에 해결되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 당장 몸 누일 곳, 끼니 문제에 직면하고, 취업 및 창업도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출소한 사람, 자립지원기관 모두가 고통스럽다.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노력과 시간이 걸릴 뿐이다. 출소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맞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다면 대부분의 준비를 마치고 맞이할 수 있다. 


셋째, 교정기관과 협력의 어려움이다. 

출소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라포형성과 자립계획 수립’단계는 지속적이고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참여의 불안정이 너무 높았다. 이 단계가 효과성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자 이후 실질적인 ‘취업, 창업, 직업훈련’ 단계로 원활히 나아가지 못하거나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굳이 출소 후에 해야 효과성이 높은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출소하기 전이 이 단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핵심적인 안정성과 긴밀성을 확보하기 좋을 것이다. 

이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통합자립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른 재소자보다 더 어려움이 많음으로, 더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알콜이나 약물 등 중독, 반사회성이 높은 사람들은 교정기관 내에서 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알콜의 예로, 심각한 상태인 알콜의존과 고위험 사람들은 교정기관에서 술을 몇 년간 먹지 않았다고 해서 나은 것이 아니다. 단지 못 먹었던 것일 뿐이기에, 출소하면 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교정기관에서는 자해 행위나 심각한 건강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치료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교정기관이 한정된 예산과 인원으로 어려움이 많다. 민간의 사람과 자원이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이를 위해 교정기관이 좀 더 개방적이어야 한다.     


넷째, 지자체와의 협력의 어려움이다.

출소자가 살아가고, 자립할 곳은 지역이다. 지역이 품어주지 않으면, 다시 범죄를 하게 될 수 밖에 없다. 6만원을 훔친 사람이 징역 3년을 산다. 왜? 20년 동안 10여 차례의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 되기 때문이다. 그 잘못을 꾸짖고 징벌하여도 해결은 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꾸준히 취약계층의 범위와 지원시스템을 넓혀왔다. 그러나, ‘출소자’는 아직 미흡하다. 지자체 내에 담당부서나 담당자 또는 협력할 수 있는 부서를 찾아보기 힘들다. 지자체는 출소자를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으로 인식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은 시범사업이다. 내년에 지속될지 안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설혹 시범사업이 없어진다 해도 우리는 계속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게 용하고 기특하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뜻, 수고가 있었다. 깊이 감사드린다.






프랑스 사회적경제 조직 공동체 ‘연대의 집’을 찾다.

 

영국 사회적경제의 도시 브리스톨과 프랑스 파리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탐방하기 위해 8월 하순 SE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들과 함께 열흘간의 연수 길에 올랐습니다.

영국 일정도 인상적이었지만, 특히 인상이 남는 곳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연대의 집'이었습니다. 몸담고 있는 곳과 관련이 있는 곳이기에 출발 전부터 '연대금융'과 '연대의 집'에 가장 관심이 갔습니다.

파리 외곽 '빵땡시'에 자리한 ‘연대의 집’은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모여 있는 곳으로 레스토랑(공익협동조합)과 기금지원단체(투자자 협동조합), 퇴직자 자원봉사 단체(창업지원컨설팅), 자활지원단체, 공정무역 협동조합 등 서로 공생, 협력 할 수 있는 단체가 모여 활동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연대의 집' 전경>

 

투자자협동조합 시걀(Cigales) 과 갸리그(Garrigue)의 共存

 

'연대의 집' 2층에는 협동조합이나 기업을 투자, 지원하는 투자자 협동조합 '시걀'과 '갸리그'가 있습니다.

시걀(Cigales)은 프랑스어로 '베짱이'를 말합니다. 갸리그(Garrigue)는 날이 아주 더울 때 베짱이가 쉬는 장소를 일컫습니다. 시민투자자모임인 '시걀'이 투자하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걀'이 힘이 부칠 때 '갸리그'가 이어서 투자금액을 확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크지 않은 사무공간 안에서 일부는 앉아서 일부는 선 채로 투자자협동조합 '갸리그(Garrigue)'와 '시걀(Cigales)'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면서 우리나라 환경과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었습니다.

 

 

< '베짱이'와 '베짱이의 쉼터'를 일컫는 시걀과 갸리그>

 

시걀은 프랑스 전역에 140개가 있고, 그중 수도권에 25개가 분포되어 있으며 회원은 350명입니다. 시걀에서는 매달 회의를 통해 자금을 지원할 사업을 검토하는데 일반적으로 1,000~2,000유로가 적립되었을 때 투자를 합니다. 한 사람당 적립금은 30~40유로이며, 투자자클럽은 5~20명 정도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클럽은 5년 동안 지속됩니다. 시걀은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사람들간 네트워크가 잘 연결되어 있어서 다양한 자원연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걀과 갸리그 모두 개인에게는 지원하지 않으며 협동조합이나 기업형태를 갖춘 곳에 지원을 하는데 2,000유로 이상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여러 시걀이 모여서 함께 지원하기도 합니다. 투자금 규모가 더 클 경우에는 추가로 갸리그에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시걀은 '시걀 헌장'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데 필요는 하지만 개발되어 있지 않은 영역의 신규사업 분야(공정무역, 유기농, 재활용, 카풀 등) 위주로 지원을 하며, 사업대상층도 여성, 장애인, 실업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갸리그는 상시 직원 2명, 이사나 대표 등 급여를 받지 않는 자원활동가 등 4명이 함께하고 있는데 4명이 연간 100개 기업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 조사에 필요한 서류 수집이나 정리를 시걀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걀(Cigales)과 갸리그(Garrigue)는 형제관계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갸리그의 전체 운용 기금은 400만 유로이며 기업당 10,000~100,000유로, 원화로 1천5백만원에서 1억5천만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아닌 투자이기 때문에 잃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연간 25,000유로, 원화로 3천7백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갸리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과 위험(운명)을 함께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손실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갸리그 대표와 시걀 실무자와의 만남>

 

프랑스의 투자자협동조합은 개인이 지원 대상인 우리나라와 달리 협동조합이나 기업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더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민간영역에서 활발하게 투자지원이 된다는 것은 부러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영세사업자 지원을 포함해 사회적경제 지원을 정부 공공영역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 정부 공공영역은 그 속성상 관료적인 경직성을 벗어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과 빈곤층에 밀착해 있고 대상에 대해 더 많은 이해와 경험을 가진 민간영역이 직접 운영하고 공공영역은 법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사례에서도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양성과 자율성이 확보가 되어 각자의 운영방법을 개발하고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우리사회에 맞는 대상자 중심의 사회적경제 지원제도가 자리 잡길 바랍니다.

 

글/구현정 팀장(미래사업팀)

사회적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나는 새내기!

KDB대우증권 CSR추진부 전지산




나는 2013년부터 사회공헌 업무를 시작한, 말하자면 이 분야의 새내기다. 이런 나에게 가장 부족하고도 필요한 것은 바로 ‘네트워크’라고 생각한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나은’, 좀 더 ‘효과적인’ 것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만 하는 내가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말이다. 너무 다행스럽게도 나는 하나씩 미션을 진행할 때마다 다양한 분야의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겨나, 소중한 인연의 가지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멋진 분들과 함께하는 요즘이 참으로 즐겁다.


나의 네트워크 중심에는 ‘사회적기업’이 있다. 내가 많은 청년사회적기업가를 만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JUMP UP! 프로젝트’ 덕분이었다. ‘JUMP UP! 프로젝트’는 KDB대우증권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으로, 우수한 청년 창업팀을 선발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프로젝트이다. 지원금으로 약 5개월 간 사업을 수행한 후, 성과보고대회를 통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2013년에 콜라보레이션 형태로 변형하여, 창업팀 단독이 아닌 다른 창업팀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쳐 등과 파트너를 구성해 하나의 사업팀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청년기업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제고, 파트너십 향상, 상호 역량 강화 등 ‘함께’라는 경험을 통해 보다 큰 가치를 느끼게 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최종 선발된 사업팀 명단을 받고 그들의 모든 것이 궁금했던 나는, 직접 만나보고 싶은 생각에 한 팀씩 회사로 초대하여 인터뷰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인터뷰를 하면서 받았던 그 생생한 느낌들을 나는 잊을 수 없다.

청년 기업가들의 생각의 중심은 내가 아닌 우리였다. 사회에 대한 반항이 아닌 사회와의 동행이었고, 그냥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잘 버는 것이었다. 또한, 그들의 이상을 효과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쉴 새 없이 뇌를 가동시키고 있었다.

올바른 나눔의 가치관, 옳다고 믿는 이상을 실현시키는 추진력, 일에 대한 자부심. 나와 비슷한 나이대지만 절대 비슷해질 수 없는 그분들을 마주하고 있자니, 그 열정과 에너지에 가슴 벅차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이...아주 많이 부끄러웠다.


시작은 대우증권과 사회적기업이라는 기업간의 만남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기업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잘 될 것 같다는 이야기, 일이 너무 많아 바쁘다는 이야기, 예쁜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 우리 사무실에 놀러오라는 이야기... 무수히 많은 친근한 이야기들이 대우증권의 사람과 사회적기업의 사람 사이를 오가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의 훌륭한 파트너인 사회적기업가들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발로 뛰는,

나는 새내기다.



<편집자주>

KDB대우증권은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사회적금융 지원사업으로써 ‘사회적기업 단기운영자금 지원사업’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해왔습니다. 



사회적기업가가 바라보는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의 의의와 발전 전망

모세종(사회적기업 사람마중 총괄본부장)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통합 사회적기업 시범 육성사업’ 사업수행기관을 모집공고 한 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의 의의와 발전전망에 대해 현장전문가인 사회적기업가의 견해를 묻고 그 개념과 발전 방향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 편집자 주


 

□ 노동통합형사회적기업의 개념과 흐름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인증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노동통합형사회적기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관련된 사회적기업의 유형은 단일하지 않고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국제적으로는 이들 4가지 유형을 포괄하여 ‘노동통합형사회적기업’이라고 한다.유형, 목적, 참여대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 정책의 ‘일자리’ 개념이 정규직 일자리(근로계약체결, 주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에 맞추어져 있어, 이 4가지 유형이 모두 ‘지속적인 일자리제공형’의 기준(인증기준, 지원기준)에 꿰맞추어져 있다. 그러하다보니 ‘경과적일자리제공형’과 ‘사회재통합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따라 복지영역에 있던 ‘일자리프로그램(일명 자활사업 - 창업·취업알선프로그램)’들이 복지부에서 노동부로 옮겨지고 있다. 노동부가 올해 시작한 ‘노동통합형사회적기업 육성 시범사업’은 기존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비어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복지부에서 옮겨오는 근로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로 볼 수 있다.

 

□ 노동통합형사회적기업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시범사업의 가장 큰 3가지 특징은 ‘극히 어려운 취약계층, 통합서비스제공, 업그레이된 취업알선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먼저 ‘극히 어려운 취약계층이’란 ‘장기 범죄 경력자, 알콜중독자, 도박중독자, 장기노숙인,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기존 사회적기업의 참여자 중 극히 일부이다.‘통합서비스’란 ‘상담, 치료(유), 일경험 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복지서비스, 사후관리’를 참여자의 특성과 욕구, 필요에 맞게 제공하는 것이다.

‘업그레이된 취업알선 프로그램’이란 기존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치료 또는 치유, 일경험, 복지서비스’가 없고, 희망리본사업에는 ‘직업훈련’이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모델이지만,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시범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수행하는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위탁·지원하기 위한 모델이다. 시범사업을 기존의 노동부와 복지부의 주요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 노동통합형사회적기업의 발전 전망

우리나라에서 노동통합형사회적기업은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하면, 유용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의 프랑스 사례인 ‘파견형’과 ‘중간자원조직형’은 우리나라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발전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은 극취약계층들에게 ‘교육+노동+삶’의 조화로운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전문적인 ‘상담+일+치유+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은 참여자를 받아들여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현장기관과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 이들 참여자와 기관을 지원하는 종합지원기관으로 분화·발전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1> 노동통합형사회적기업의 분화·발전

 

 

 

노동통합형사회적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들이 ‘전략적 파트너쉽으로 맺어진 협업체계, 창조성·자율성·책임성(성과와 연동된), 중·장기적 성과 창출의 지속성’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적 재정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의 지원은 적정비용보다 적은 투자, 단기간 내 성과 창출 요구, 과도한 행정 업무, 과도한 규제 틀이 함께 한다. 정부의 지원 방식은 이 한계가 필연임으로 사회적경제조들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사회적자금 창출, 협업 사업 수행. 성과와 실패에 대한 분담’의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을 시도해야한다.

 

□ 사회적기업 ‘사람마중’은?

본인이 몸담고 있는 사회적기업 ‘사람마중’은 ‘사회적임팩트 사업 개발, 노동통합형사회적기업들의 실험과 도전, 새로운 사회적자본과 비즈니스 방식’을 기획하고 만들어가고 있다. ‘사람마중’은 사회적임팩트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노동통합형사회적이며 동시에 다른 노동통합형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파트너기관이다.‘사람마중’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고, 함께 발전하기를 원하는 개방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같은 뜻을 가졌다면, 함께 일하자. 먼저 ‘마중’하겠다.


 

각주)-----------------
노동통합사회적기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혜원(한국교원대학교)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노동통합형사회적기업’ 참조



 

손에 손잡고, 우리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

 

환경부 정책총괄과 정의석 사무관

 


 사회적기업은 흔히들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착한 기업이라고들 한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경제성장을 최대한의 가치, 목표로 삼고 지난 세기를 살아왔지만 환경오염,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적인 가치와 빈곤,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92년 Rio선언)을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으로 추구하고 있다. 경제적 이윤도 추구하지만 환경적․사회적 가치 등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은 지속가능발전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국내에서도 2007년「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어 사회적기업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 사회에 뿌리내린 천여 개의 사회적기업들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많은 결실을 내고 있다.

 2008년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어느 여름날이었다. 가정경제를 총괄하게 된 와이프께서 인터넷으로 요리조리 검색을 하더니 상의를 요청했다. 얼마 되지 않는 둘 월급으로 마트를 다니며 장을 보다보니 야채며 식품이며 가격은 꽤 되는데 물건이 썩 맘에 안 들던 참이었는데, 어느 블로그에서 추천한 상품이 어떠냐는 것이다. 매주 친환경 유기농 야채와 같은 농축산품을 꾸러미로 보내주는 상품이었는데 주부들 평이 아주 좋다는 거다. 한 달 정도 먹어보고 괜찮으면 계속 먹어보겠다고 해서 뭐 좋겠지 하였다. 매주 오는 꾸러미는 생각보다 알찼고 소식지를 통해 접하게 된 기업이 하는 여러 가지 일(토종종자 보존 및 보급, 상품박스 회수 재활용 등)도 뜻 깊다 생각해서 꽤 오랜 기간 받아먹었지만 재작년 세종시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흐지부지 되었다.

 환경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자는 환경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 2011년 환경부-고용부-LG 간 친환경사회적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약한 사업의 최종 성과를 나누는 자리에 지난 3월에 참석하게 되었다. 참석자들의 인사가 끝난 후 각 사회적기업가들이 돌아가며 소감을 말하고 기념품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는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그간의 노력들이 드러나는 기쁨의 순간이었다. 그때 사회적기업 중 하나가 친환경 농축산물 꾸러미로 나와 인연을 맺게 되었던 그 기업이라는 사실에 놀랐던 기억이 있다. 사회적기업들도 시나브로 나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심심치 않게 인연을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 반갑고 뜻 깊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와 와이프에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얘기를 전하며  다시 상의해서 꾸러미를 받게 된 것은 그 후일담이 되겠다.

 환경부에서도 특히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공모를 통해 환경교육, 재활용, 친환경매장 운영 등 다양한 기업들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13년도 까지 40여개소를 지정한바 있다.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을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가들을 위해 창업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환경의 날 등 각종 행사와 연계한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은 우리 시대 경제시스템이 지닌 여러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자 미래시대를 이끌어 가는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기업의 강점은 그 주변을 배려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가치를 아이디어로 실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토이정크아트(Toy Junk Art) 프로그램을 통해 중고장난감과 환경교육을 접목시킨다던지 추운 겨울을 보내는 에너지 빈곤가구를 위해 실내 보온막 텐트를 만든다던지 하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회적기업가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존재를 몰랐거나 어떤 것들을 얼마나 더 좋게 만들어 파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얻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기업을 위해 더 많은 기존 기업들과 정부 정책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소위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가 구축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체제, 우리가 함께 만드는 세상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 요즘이다.

 

편집자주 : 이 글의 필자인 환경부 정의석 사무관은 LG전자·LG화학이 주최하고,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 주관, 환경부·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후원한 ‘LG전자·LG화학 친환경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