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4-15 LG Social Fund 충북 친환경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출소인 분야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시범사업 사례

모세종(사회적기업 사람마중 총괄본부장)







사회적기업 ‘사람마중’은 지난 8월부터 ‘출소인분야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진행형인 출소인 자립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현재 상황과 특성, 출소인 자립시스템의 주요 사항,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 우리 사회의 범죄와 대응에 관한 상황


우리나라는 한해 평균 약 23만 건의 범죄가 일어난다. 1일 기준으로 전국의 교정기관에 약 5만여 명이 수감되어 있다.


범죄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다. 우선적으로 범죄로 인해 사람의 생명과 건강, 재산의 피해, 가족의 해체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연쇄적으로 의료비용 등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사범행정 비용, 범죄 예방 비용, 범죄인 수감 비용 등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일례로 범죄인 1명을 교정기관에 수감하는 데 드는 1년 비용이 3천여만 원에 이른다. 1일 평균 5만여 명이 수감되어 있으니, 연간 1조5천억 원이 드는 것이다.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범죄 발생의 가장 심각한 원인은 재범이다. 한해 평균 약 15만 명이 출소하는데, 이 사람들이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약 65%이상이다. 첫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보다 범죄를 다시 또는 계속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범죄를 애초에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과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 모두 어려운 일이다. 어느 쪽이 더 힘든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는 범죄예방에 기울이는 관심과 투여하는 비용에 비해, 재범을 없애는 것에 대한 관심과 비용이 적다는 것이다.


단적인 증거가 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취약계층이라 하는 이 사람들은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는 취약계층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시스템-제도, 프로그램, 예산, 부서, 담당자-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 출소인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없다. 출소인은 취약계층이 아닌가?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제도로 출소인을 분명 취약계층으로 정하고 있다. 재범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이다. 이는 법무부와 경찰의 소관이 아니라 지자체의 소임이다. 범죄는 지역공동체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주고 있는 거대한 위험요소 중의 하나다. 지자체에 재범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은 어둠속에 있는 커다란 씽크홀을 파악도 못하고,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 출소인의 상황


예상과 달리, 교정기관에서 만난 수감자들은 대체적으로 표정 밝고, 자신감 있고, 생기 있다. 만나는 곳이 교정기관이 아니고, 수의를 입지 않았다면 범죄자인지 몰랐을 것이다. 출소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불안감보다는 기대감과 자신감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출소 후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모습이 피폐해져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외모가 초췌해지고, 자신감을 잃고 점점 더 불안해한다.


교정기관에서 유예되었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닥쳐들기 때문이다. 당장 몸 누일 곳과 먹는 걸 해결해야 하고, 기족과 사회의 냉대, 벼랑 끝에 선 현재와 미래, 외로움과 몸의 고통이 짓누른다. 어쩌면 진짜 죗값은 교정기관에서가 아니라 출소 후에 치루는 것인가 싶다.


경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범죄자들이 취약계층은 아니다. 매년 출소하는 15만여 명 중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약 15%정도인 2만여 명 정도이다. 이 중 일부는 수급자가 되고, 노숙인이 된다. 상당수는 또 범죄자가 된다. 정부의 대표적인 고용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는 약 4.5천명이 이용한다. 2만여 명 중 자립역량이 좋은 편인 사람들이다. 1만5천여 명은 자립역량이 취약하다.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서비스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더 취약한 사람들이 자립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사람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지난 3개월 동안 노동통합형에 참여한 출소인들의 상태를 정리한 아래 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특징을 유형화하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로 적절한 사람들이다. 노동능력과 자립의지가 좋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노동통합형이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로도 충분하다.


둘째. 중장기적인 ‘생계활동과 지지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노동능력과 자립의지가 조금 낮지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면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일-생활-치유’의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하다. 


셋째. 장기적인 ‘생계지원과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노동능력과 자립의지가 매우 낮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알콜 등 중독, 높은 폭력성과 반사회성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자립이 아니라 재범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이다. 



□ 시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이후 진행할 사항


준비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진행사항, 이후 진행할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일을 시작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2가지이다.


하나는 두려움과 무지다. 

밤늦게 전화가 왔다. 내일까지 참여수당 보내지 않으면, 대가리를 도끼로 쪼개버리겠다는. 동료(상담사)들에게는 짐짓 태연한 척하지만, 나도 그 사람들이 무섭다. 지금 무섭다. 두려움의 정체는 내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리라는 것이다. 두려움의 근원은 그 사람들을 모른다는 것이다. 안다고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지만,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벽이다. 

사람의 벽이다. 일반인들에게 출소인은 취약계층이 아닌 ‘악인’이다. ‘악인’은 죽어도 ‘악인’이다. 이 ‘악인’이라는 굴레는 어지간해서는 벗겨지지 않는 것이다. 


시스템의 벽이다. 지자체는 아예 시스템이 없는 투명 벽이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난감하다. 교정기관은 사회에 매우 제한적으로 열려있다. 부족한 인력과 예산, 치유와 자립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의 부족, 무엇보다도 출소인에 대한 희망이 너무 작다. 


돈의 벽이다. 무엇 하나 하면, 대부분 크든 작든 돈이 든다. 가진 것은 없고, 정부의 보조금은 소중하지만 부족하다.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을 할 수가 없다. 지금 포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 하겠다고 다짐한다.



□ 드러난 애로사항과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애로사항 몇 가지와 개선사항이다.


첫째, 참여자의 미스매칭이다.

원래 참여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은 35명이었다. 이 중 실제로 참여한 사람은 13명이다. 참여하지 않은 22명 중 대부분은 출소 후 연락이 아예 되지 않았거나, 연락이 되었어도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출소하기 전에 충분한 만남과 얘기를 하지 못해서다. 30일 이라는 제한된 기간, 한 차례의 설명회와 짧은 상담, 안내지가 전부였다. 또한 참여 신청기간도 9월말 내 출소자로 제한하여, 이 후 출소한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었다. 사업 예산이 기본금 없이 참여자 규모와 전적으로 연동되어 있어 일정한 규모가 되지 않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미스매칭은 투여한 많은 노력에 비해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다른 출소자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며, 재정적 어려움을 일으켰다. 현재와는 달리 연중 수시 발굴과 참여가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준비의 부족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출소한 사람은 순식간에 수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러한 문제들이 짧은 기간 내에 해결되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 당장 몸 누일 곳, 끼니 문제에 직면하고, 취업 및 창업도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출소한 사람, 자립지원기관 모두가 고통스럽다.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노력과 시간이 걸릴 뿐이다. 출소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맞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다면 대부분의 준비를 마치고 맞이할 수 있다. 


셋째, 교정기관과 협력의 어려움이다. 

출소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라포형성과 자립계획 수립’단계는 지속적이고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참여의 불안정이 너무 높았다. 이 단계가 효과성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자 이후 실질적인 ‘취업, 창업, 직업훈련’ 단계로 원활히 나아가지 못하거나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굳이 출소 후에 해야 효과성이 높은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출소하기 전이 이 단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핵심적인 안정성과 긴밀성을 확보하기 좋을 것이다. 

이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통합자립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른 재소자보다 더 어려움이 많음으로, 더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알콜이나 약물 등 중독, 반사회성이 높은 사람들은 교정기관 내에서 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알콜의 예로, 심각한 상태인 알콜의존과 고위험 사람들은 교정기관에서 술을 몇 년간 먹지 않았다고 해서 나은 것이 아니다. 단지 못 먹었던 것일 뿐이기에, 출소하면 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교정기관에서는 자해 행위나 심각한 건강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치료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교정기관이 한정된 예산과 인원으로 어려움이 많다. 민간의 사람과 자원이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이를 위해 교정기관이 좀 더 개방적이어야 한다.     


넷째, 지자체와의 협력의 어려움이다.

출소자가 살아가고, 자립할 곳은 지역이다. 지역이 품어주지 않으면, 다시 범죄를 하게 될 수 밖에 없다. 6만원을 훔친 사람이 징역 3년을 산다. 왜? 20년 동안 10여 차례의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 되기 때문이다. 그 잘못을 꾸짖고 징벌하여도 해결은 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꾸준히 취약계층의 범위와 지원시스템을 넓혀왔다. 그러나, ‘출소자’는 아직 미흡하다. 지자체 내에 담당부서나 담당자 또는 협력할 수 있는 부서를 찾아보기 힘들다. 지자체는 출소자를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으로 인식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은 시범사업이다. 내년에 지속될지 안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설혹 시범사업이 없어진다 해도 우리는 계속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게 용하고 기특하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뜻, 수고가 있었다. 깊이 감사드린다.






사회연대은행 홈커밍데이_사소한 저녁식사

<사회연대은행 홈커밍데이_사소한 저녁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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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싶기도 하여 참여했던 분들을 초대하는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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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2014 LG Social Fund Festival